싱글세 논란

왜 갑자기 세금 제도를 바꾸려고 할까요?

 

우리나라 소득세는 현재 개인별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. 그래서 같은 연 소득 1억 원인 가구라도, 한 명이 1억 원을 버는 외벌이와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버는 맞벌이의 세금 부담이 다르죠 .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가족은 경제 공동체인데 , 버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게 실질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.

 

정부가 이런 세금 제도를 바꾸려고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. 첫 번째는 바로 심각한 저출산과 고령화 문제 때문이죠 .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. 두 번째 이유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도 같이 하는 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세금 제도에 반영하자는 것이죠 .

 

 

지금 세금 제도가 뭐가 문제인가요?

 

현재 개인별 과세 체계의 문제점은 외벌이 가구와 맞벌이 가구의 세금 부담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나요 . 예를 들어, 연 소득 1억 원인 4인 가구가 있다고 상상해 봐요 . 남편 혼자 1억 원을 버는 경우와 남편과 부인이 각각 5천만 원씩 버는 경우, 총 소득은 같지만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. 혼자 많이 벌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 누진세 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.

 

같은 돈을 벌어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인데도, 누가 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건 실질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. 가족 단위로 돈을 벌고 쓰는데, 들어오는 방식만 다르다고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.

 

다른 나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

국가	과세 단위	방식	설명
한국, 일본, 영국	개인	개인 과세	소득이 있는 각 개인이 세금 납부
미국, 독일	부부	2분 2승제	부부 소득 합산 후 절반으로 나누어 세금 계산, 다시 2배하여 최종 세금 산출
프랑스	가족	n분 n승제	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, 총 소득을 가족 점수로 나누어 세금 계산 후 다시 가족 점수 곱하여 최종 세금 산출

다른 나라들은 소득세 과세 단위를 어떻게 할까요? 우리나라나 일본, 영국은 개인 단위로 세금을 매겨요 . 하지만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.

 

• 미국이나 독일은 부부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2분 2승제를 사용해요 [51]. 이건 부부의 소득을 합친 다음, 그 절반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두 배를 곱하는 방식이에요. 예를 들어, 남편이 1억, 아내가 5천만 원을 벌면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죠 [54]. 이걸 둘로 나눈 7,500만 원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. 1억 원 벌 때보다 7,500만 원 벌 때 세율이 낮아지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. 특히 소득 차이가 큰 부부나 외벌이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[67].

•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가족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n분 n승제를 도입했어요 [84]. 여긴 부부에게 각 1점, 자녀는 두 명까지 각 0.5점을 줘서 가족 점수를 매겨요.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두 명이면 총 3점이 되죠 [88]. 전체 소득을 이 가족 점수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, 다시 3을 곱해서 최종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[89]. 자녀가 많을수록 나누는 수가 커지니까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크겠죠 

 

세금 제도를 바꾸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질까요?

 

 

세금 제도를 바꾸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이 가는 건 아니겠죠? 조세재정연구원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봤어요 . 시나리오 1은 현재 개인별 과세는 유지하되, 기본 공제를 늘리고 근로소득 공제를 줄이는 방안이에요 . 시나리오 2는 미국/독일식 2분 2승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, 시나리오 3은 프랑스식 n분 n승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.

 

이 시나리오들을 적용하면, 전반적으로 자녀가 많거나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 외벌이 가구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. 특히 외벌이 다자녀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죠 . 반면에 1인 가구나 자녀가 없는 무자녀 맞벌이 가구(딩크족)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. 특히 부부 소득은 비슷한데 자녀가 없는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.

 

이런 변화는 세수 감소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요 . 시나리오 1은 1조 원, 시나리오 2와 3은 2조 5천억 원 정도의 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. 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 세율을 올리거나 다른 공제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.

 

세금 제도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?

 

세금 제도를 바꾸는 건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예상되는 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, 즉 세율을 높이거나 다른 공제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, 이 과정에서 사회적인 반발이 클 수 있어요 . 특히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 1인 가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.

 

1인 가구는 우리나라에 약 800만 가구나 되거든요 . 2030 1인 가구만 해도 300만 명이나 되고요 . 이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. 과거에도 이런 세제 개편 시도가 있었지만 반발 때문에 무산된 사례가 있어요 . 박근혜 정부 때 연말정산 개편 시도나 일본의 n승제 도입 논의가 그랬죠 .

 

결국 세제 개편은 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 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. 세수 감소 문제와 형평성 문제, 그리고 각 계층의 반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.

 

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고요? 싱글세 논란의 진실은?

 

세금 제도를 부부나 가족 단위로 바꾸자는 논의는 결국 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. 특히 2분 2승제 같은 제도는 소득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소득을 합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결혼을 유도할 수 있죠 . "결혼하면 세금을 깎아드리겠다"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.

 

하지만 여기서 싱글세 논란이 나오게 돼요 . 결혼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,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. 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 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줄이면,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 1인 가구나 자녀 없는 가구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.

 

이것이 바로 "싱글에게 세금 폭탄을 때린다", "싱글세 아니냐"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. 제도의 직접적인 목표가 싱글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아니지만,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.

 

 

앞으로 세금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?

현재 소득세 과세 체계 개편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.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영향, 그리고 사회적인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.

 

결국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뀌기보다는, 기본 공제를 조금 올리거나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는 등 기존 제도를 일부 손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. 이게 가장 무난하고 반발이 적은 방향일 수 있죠 .

 

하지만 가족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, 사실혼 같은 경우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해서 세금 혜택을 줄지 등 가족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거예요 . 앞으로 소득세 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.